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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2호)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 드러났다. 또, 2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2천3백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용대상인 27만9천8백여명의 0.83%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이런 현실에서 25일 진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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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국회, 지방자치단체,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조 ‘배치에 대한 의외’에 있어 학생정원 초과나 교육시설ㆍ설비 등의 이유로 학교측이 학생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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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충분히 실현되고 향상되도록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합리적 계획을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의무당사자입니다. 더군다나 전주 시내버스 5개사가 전주시 등으로부터 2012년분으로 보조받은 지원금은 180억 원이 됩니다. 이 막대한 세금을 지급했다면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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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공공성, 부당해고,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기가 어렵다고 발언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명분 없는 청소년 보호논리로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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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퇴거나 철거 등에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기본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는 강제퇴거의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제6조) 강제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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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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