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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협과 강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소사장제,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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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무시,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의를 거쳐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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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안기부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노동부, '단순반복작업 노동자 작업근로지침' 배포/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97년말부터 지금까지 실직언론인 2천여명을 넘었고, 올 상반기 안에 이보다 더많은 언론인이 해직될 것이라고 밝혀/서울고법 특별9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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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대상업무(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관한 3가지 요구 노동부에 건의/국민연급 급여율 55%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검찰,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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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하거나 국민성이 게을러서 3D업종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5인이하 사업장엔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다치고도 손해만보는 자리에 왜 가겠냐"며 "5인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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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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