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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용돈을 주기도 했으나 간첩을 지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한국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약속했다. 80년 당시 신씨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 자신이 간첩 지령 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변호사가 부산 신씨일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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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오늘의 행사

  ...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토론회 2-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오후4시/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79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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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권 남용방지를 위해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중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채택,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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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 폭행죄만 받아들여 최고형인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는 2차례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간에 대해 증언하는 등 고통을 당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뇌를 크게 다쳐 후유증으로 1년이 지난 지금, 후각장애, 정신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선요구가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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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 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진씨의 부친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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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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