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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해치려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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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회, 민주주의, 헌법, 경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02호)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 "근본적으로 핵폐기물 문제는 핵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풀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자력 발전은 유럽처럼 서서히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태양열이나 풍력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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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2

  인권키워드

  에너지, 대통령, 핵, 국회, 저항, 청와대, 소비, 개발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연금수급액은 내년부터 55%로 줄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더 낮아진다.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우고 월 평균소득이 136만원인 사람의 경우, 연금수급액은 81만원에서 67만원으로 14만원이 준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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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운 것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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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 2003-08-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학교, 청소년, 인권교육, 교육, 아동, 탄압, 단어,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민영화하려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발전과 배전 부문을 각각 떼어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이미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했고, 배전 부문도 2004년 6개 회사로 분할할 계획에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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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정전, 요금, 피해, 국경, 수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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