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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민중연대 강동진 건강보험특위 위원장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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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대검공안부(부장검사 박종렬), 민주노총 지도부․대한항공조종사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등 29명에 체포영장 발부 받다(6.15)/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4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6.17) 2. 40년 만에 민간인 학살보고서 공개 전갑길(민주당)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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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데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실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사측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교섭을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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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 지난 13일 ‘모성보호관련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 서울여성노조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저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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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드 시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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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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