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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는 '인권위원 사임의 변'에서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중심 운영구조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 등 그 동안 인권위의 폐쇄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인권위에 대한 고민의 정도와 이해득실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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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음을 키우면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인권단체는 물론 (상임)위원마저 위원회 일로부터 배제, 소외됐다. 현재 상임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 있는 비상임으로 자리매김돼서 어떠한 실질적 기능도 못하며 예산을 축내고 있다. 비상임위원들은 종합적인 국가인권위원이 아니라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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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수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체제는 한 나라 수준에서나 지구적 수준에서나 '소수자의 배제와 불평등'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진보의 개념을 일구어낼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과 새로운 실험들이 그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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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체제, 보편성, 운동, 권리, 동료, 역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기획사업반은 상시적인 사업으로 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세우기 ②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입법 추진 ③ 사회권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 사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권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기획사업반이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획사업반은 2년만에 사랑방에 복귀한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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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학살, 사회권, 운동, 가해자, 역사, 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 법학과 교수)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마지막 항의"의 표시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인선되기 전까지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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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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