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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손배·가압류에 이어 새로운 노동탄압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용표 판사)는 통일중공업(대표이사 홍영기)이 전국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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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귀시켜야 하며…초심판결의 결정을 7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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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용역, 회사,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기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6일 인권위는 제8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인신보호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적극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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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헌법, 국회, 사법부, 인권,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30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광주지법 보성·고흥군 법원 판사로 일하다 200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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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가해자, 가해, 생존, 국가,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만화사랑방 (2781호)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라며 △올바른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 △검찰과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양심선언 △국가기관들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주요 대상 사건으로 삼을 것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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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3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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