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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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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회, 철도노조, 민영화,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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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요금, 집회, 대정부, 행진,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노조가 정부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아래 철도기본법)등 2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기본법이 통과되면 철도는 '시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되게 된다. 애초 정부는 철도기본법과 함께 '철도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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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공공성, 공단,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점이다. 이들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각 권리의 개념적 발전 및 실천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다.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 전문가들은 인권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권리의 실현 방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인권위원회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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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빈곤, 국가,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판례 자료실, 전세계 사회권 운동 단체 목록들을 찾을 수 있다. 또 △사회권의 사법심사 △발전과 인권 △HIV/AIDS와 인권 △무역과 투자 △여성의 사회권 등에 관해 토론 그룹이 있다. 사회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엔에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운동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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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미국, 인권, 국제, 주거, 선거,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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