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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 공개된 글에는 수원남부경찰서(서장 황성채, 아래 남부서)에서 벌어진 의경 구타 사건들이 가해자․피해자 실명을 포함해 상세히 서술돼있다. 자신을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대원’이라고 밝힌 글 게시자는 A4용지 2매반 분량의 게시물에 모두 8건의 구타 사건을 매우 세밀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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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0

  인권키워드

  치료, 경찰, 가혹행위, 인권, 자살, 피해자, 피해, 재발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며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생존해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김원웅 의원도 “전쟁 중 민간인학살은 제네바, 헤이그 협약에도 위배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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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한 군․경찰․검찰 등 가해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리란 점 때문에 6개월(최대 9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황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폐기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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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꽝’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가해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출한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법기관의 나태함과 비겁함이 김 씨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단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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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아래 한총련)이 공개서한을 통해 한총련에 가해진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총련은 17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9기 한총련 출범식을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양대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해 김대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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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조직, 시대, 활동가, 경찰,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검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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