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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3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 나, 지난 몇년간에 걸쳐 발생한 테러 및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데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사업장 내 탄압 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투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해고자들은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 등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회사측은 합의안에서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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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해고, 민주노총, 농성, 진상규명, 탄압, 감시, 노동자, 심의, 지역, 진실,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통중인 불량만화 1천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 내려/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전원합의로 의결 ꋮ 16일(수) 헌재, 지난해 국회 날치기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 1백24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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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ꡒ관련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주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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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노동판결의 파기환송율은 37.3%로 95년 민사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9%)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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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고 있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당시 경동산업의 근로조건은 어떤 사업장보다도 힘들었다. “현장을 갈려면 먼저 경동산업으로 가라”고 할 만큼. 경동산업은 날마다 30명씩 모집했다. 하루에 30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동에서 1년 2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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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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