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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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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단체협의회,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한데 이어 총기 사용한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원화와 달러 위조한 미군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한국전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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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을 통해 "민 씨에 대한 의무기록과 부검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민 씨는 경찰관에 의해 앞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부검에 참여한 임종한 원장(인천 평화의원)의 부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 씨의 앞 이마 부위에 표피박탈(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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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하고 나섰다. 21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며 △불법압수수색 집행 담당자 및 지휘 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채증조 운영 및 그 지휘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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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권력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월 한달 동안을 경찰폭력근절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있는 인권실천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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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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