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1년 만에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유엔의 설립근거인 유엔 헌장 제 1조 “인종?성별?언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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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독립성, 무시, 언론, 조직, 국가,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수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을 보고 판단하신 거겠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독립성’이 없는 혹은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든 인권위원회는 ‘무기’가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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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부모,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추천 및 신분 보장, 재정 독립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와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권성동 검사는 "법무부 인권과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설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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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소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오죽하면 지금의 박근혜의 변호사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 됐겠는가. 시민사회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향응 혐의, 변호사시절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있다며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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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개정하여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이우 씨의 임명은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가인권위원회 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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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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