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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부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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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법무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14일 새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연행한 것. ▲ 16일 열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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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군사,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독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치' 기한도 4주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법무부 교정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렇게 하면 재소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 "죄 지은 사람에게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일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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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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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에 대해서만 구금시설 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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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교정시설,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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