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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꽃동네에서 살다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당사자의 편지글 중) 1급 장애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내지 20년을 살았던 세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행정청에 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것이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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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헌법,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국가, 한국,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09호)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광우병보다 무서운 에이즈?

  불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넘어

  ...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학교에, 군대에, 사회복지시설에 저당잡힌 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가 무역규제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싸우는 근거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증받는 것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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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6-25

  인권키워드

  불안, 에이즈, HIV, 감염인, 질병, 촛불, 불평등, 차별, 권리, 감염, 여성, 활동가, 역사, 학교, HIV/AIDS, 군대, 바이러스, 비정규직, 싸움, 언론, 인권, 저항, 집회, 사회복지시설, AIDS,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도 "불법구금에 대한 구제책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감금된 수용자의 경우 불법감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해 법원이 제대로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 의해 풀려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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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하고 △시설 생활자와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우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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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 이사는 "사회복지 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 모두의 것인데, 옛 재단측은 사회복지시설이 마치 사유재산인 양 행동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귀성 대표이사 등 이사진과 원장, 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농아원 출입을 시도했으나, 최성창 씨의 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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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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