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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지난해 8월 조교직에서 해임된 데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의 법정진술과 전임조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필요이상으로 20-30차례에 걸쳐 포옹자세를 취하고 둘만의 산책이나 여행 등을 집요하게 요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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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방콕‧홍콩지역 운동단체 방문기(이윤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요구 안(홍낙표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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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피해자, 권리, 피해, 여성,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명이 공판진행을 지켜보았다. 다음 공판 (4월 12일 오전 10시 수원 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이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 당한 사실 등과 사건당시 정황, 아내구타 문제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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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례 소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 등이 실려 있다. 처음으로 성희롱 행위를 법정에 새우고 여론화시킨 당사자인 우씨가 번역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중심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성희롱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섯가지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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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여성,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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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사랑방, 한국,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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