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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노동자 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에게 그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을 묻지 아니 하고 쟁의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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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문화 발달의 기초 중 중요한 하나이다. 법원이 판결한 사건이라 해서 그에 대한 비판과 의문의 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법원의 여론으로부터 독립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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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했었다. 기독교회관에서 농성하다 지난 7월 21일 연행된 사람중의 하나이다. 홀로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무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로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문민정부의 대응양식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전경들에 대한 무죄석방과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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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15일 사망한 배일도 지하철노조 초대위원장 부모 배상봉 씨의 자살에 대한 전해투의 성명서

  ... 왔었는데, 다른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이 되는데도 당신의 아들만이 유독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나이드신 아버님의 가슴에 분노와 슬픔의 못을 박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현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3/10과 4/7 단식이후 현정부는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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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동지, 가족, 해고, 기업, 노조, 탄압, 부모, 학교, 뉴스, 대기업, 자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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