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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자리를 뜨거나 졸거나 잡담을 나눠 토론이 단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 발언을 듣는 동안이나 투표를 하는 순간에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자의 표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밝고 희희낙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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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한국, 경제,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는 인권의 잣대로 적극적인 개선 권고를 내려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단지 인권위 노조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현 정부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라'고 적극적인 정책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박 국장은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이 중앙부처 공무원들 스스로가 노조활동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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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반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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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라며 두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단지 91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재판관만이 "피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나 보호감호 대용시설의 실태가 교육개선보다는 혹시 이들을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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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적지 않고 경비대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국회도서관을 방문한 시민 구정화 씨는 "단지 시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한 폭탄 다루듯 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방청 간 사람들까지 끌려나와 이날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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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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