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이들 중 현재 15명이 구금 또는 구속중이며 나머지는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연대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이며 주요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 수준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복지예산의 현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2호)

  인권어록

  △ 김영삼 정부 이래 대형사고 '집행유예∼무죄' '대형사고 반복'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보자. 사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묻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터진 수많은 대형사고에서 단 한번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자주대오] 조직 결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하게 된 것이다. 11일 현재 1심 재판이 거의 모두 끝난 상황에서 노창식(군인, 징역 1년6월)씨등 2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또한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42호)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동두천에서 조기덕 씨 등

  ...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씨가 길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덤볐지만, 미군 3명은 조씨를 집단폭행하고 달아났다. 이들중 윌리엄 상병만 붙잡혔다. 조씨는 동두천 세광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나 함몰된 광대뼈 수술을 받으려면 6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는 조씨는 수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2

  인권키워드

  재판,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UN은 2차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나치와 같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고, 5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중인 50년 가입서를 기탁하여 5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이 조약에는 세계 1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형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