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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1호)

  대선자금 공개 요구

  사회단체 목소리 높아져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비자금 사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소속 회원 40여 명은 21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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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 리한 진압으로 시위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국가배상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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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국가,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조작․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88. 2.17. 이병호 씨 추가 고소/6.10. 검찰 무혐의 결정/6.17. 강성룡 씨 등 7명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제출(대리인 박원순 변호사)/8.26.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가와 강성룡 순경, 이병호 경장, 김근영 의경, 홍성일 순경, 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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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련하여 80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등 7명이 국회에 출석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5.18사건의 진상을 왜곡, 은폐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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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수사를 받는 동안 잠안재우기, 술먹이기, 책으로 머리때리기, 꼬집기 등 고문을 당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이기범 검사에게 강압적인 수사분위기에서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사심리에서 박교수는 "김일성의 추도문과 김정일의 생일축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태수(안기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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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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