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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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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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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현역·예비역들의 치료보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직권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 초반에 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만들었고, 직권조사를 포함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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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유가족, 대정부,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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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점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공대위)는 19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2'를 점거하고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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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피해, 농성,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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