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부장판사) 공소사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9조 1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 같은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3

  인권키워드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키고,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발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같은 맥락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 언 전경들이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경찰의 민주화와 전경대 해체를 주장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양심선언자들의 꿋꿋함을 설명하면서 “농성 58일동안 한치의 물러섬 없는 애국과 매국의 투쟁 속에서 김영삼 정부도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5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권리, 탄압, 군대, 양심,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 자 회 견 문 (전문)

  ... 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런 수사방식이 옳은 것입니까? 6) 항소심에 증인으로서 법정에 나가지 못했던 이유 저는 항소심 때 변호인측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갈 예정이었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집, 진실, 감시, 경찰관, 변호인, 정치, 경찰, 질문, 이야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검찰 수사관이 밤늦게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간 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가지 못한 것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다. 검찰, 파장 막으려 고심, 기자실 등 출입금지 홍성은 씨에 대한 증인신청과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현재의 개혁분위기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집, 부모, 대법원,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