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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이송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강 씨는 "당시 교도관 입회 하에 직계가족만으로 제한된 면회에서 한총련 재건방침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교도소 내 질서유지"는 교도소 당국의 고유업무인데도 교도소 측의 아무런 요청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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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권리, 심리, 불법,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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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의 편지 가운데 끝부분만 받았다"고 동료들에게 밝혔으며, 박재현, 오창열 씨가 쓴 편지는 교도관 검열에 의해 아예 밖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구치소측이 소내규정을 명분 삼아 소 내 탈법행위가 알려지는 것조차 막기 위해 서신왕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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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었고 수용 된지 하루만인 20일 밤 11시30분 경 순찰중인 교도관에 의해 목맨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숨진 이씨는 협소한 시설에서 상당한 이유도 없이 포승결박과 수갑을 채워 감금당하고 그 상태에서 식사와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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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이 그 뒤에 있었다. 어차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도소장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니, 교도관이 수용자 한 명 정도가 원하는 것을 잠깐 허용해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되니 보람은커녕 지쳐만 갔다. 잠시 다른 수용자에 비해 특혜-실은 특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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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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