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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은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반면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적 지출을 동반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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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 통학버스와 직장 통근 버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장애인 교육권,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 투쟁에 있어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정책국장은 "(이동권 개념을 확장시켜) 교통수단을 버스와 같은 기계적 장치로만 제한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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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침해당하든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선택'의 혜택은 가진 자만의 것이며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교육 관련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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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이 된 아이들'은 어른들도 견디어 내기 힘든 '불법'의 딱지가 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료보장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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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호)

“학문의 자유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 등 학계 공동 대응키로

... 65379;(회장 장임원 등) 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방침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대책기구를 조직,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들도 4일 회의를 열어 “당국이 내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공표 하여 개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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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조직, 동료, 교권, 사상,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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