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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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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5호)

  서준식 씨 일어책 「자생의 정열」 출간

  ...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느꼈던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유서사건 등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작 1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번역은 서씨의 석방운동을 줄곧 진행해왔던 니시무라 마고토(47, 西村 誠, 나가노현 단기대학 철학과 조교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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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할 것을 약속하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수인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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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탄압은 계속되었고 약 한달 후 서준식 집행위원장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98년 약속을 지키다 나는 IMF 구제금융시대 실직노숙인을 다룬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노숙자>를 완성했다. 난 촬영을 하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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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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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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