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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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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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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요 공판 안내

  ... 월 25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씨 외 14인, 4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16호, 선고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 4월 26일(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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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폭력,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설에서 구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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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가족, 가혹행위, 피해,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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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헌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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