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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21. 위원회는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가 야기한 아동 학대에 대해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위원회는, 기반시설·교육·보건의료 및 기타 필수 시설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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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7호)

위기에 처한 세계 최연소 양심수

버마 군부, 3살 난 여아 투옥

...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앰네스티는 수감자들 중에서도 특히 어린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에 흔히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하며 버마 군부에 이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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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5

인권키워드
버마, 행진,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학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등 사회환경과 연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광주여성의 전화｣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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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인권을 가장 큰 가치로 표방하면서도 이라크 포로 학대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인권개선을 위해 북주민에게 '라디오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것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인권 현실의 상당한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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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권리, 북한,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르면 일을 했던 청소년들 중 20%가 넘게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와 성희롱, 성차별 등의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결국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기대는 값싸게 노동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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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권리, 감시, 근로기준법, 학교,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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