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9.6) 2.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다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8.30)/ 한나라당, 글자 몇 개 고친 기만적 개정안 발표(8.31)/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안정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명예 의장은 일본에 있는 범민련을 통해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측은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약자, 남용, 종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피의자가 체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