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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피해자 채양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94년 4월2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 중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의치가 부서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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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부모,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편집자 주>인권협을 대표하여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훈 씨가 보내오는 51차 유엔인권위 소식 등 제네바 현지의 소식을 매주 수요일에 싣겠습니다. 국제인권소식은 당분간 금요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올해 5월 1-19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12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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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권리, 한국, 법, 아동, 파견,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관용의 해와 평화교육

  ․ 일시: 2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 장소: 성공회 피정의 집(전화: 735-7832) ․ 강사: 차인석교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주최: 서울평화교육센터(전화: 823-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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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 인권하루소식 (336호)

  10문 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 인권/국제인권조약 비준상황/인권소위 보고/민족․종교․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의 인권/인권활동가에 관한 선언/아동의 권리/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위 보고서 4. 이번 51차 인권위에서 특별히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남아공의 인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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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아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투표, 인종차별, 범죄,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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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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