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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시키기 위한 회](회장 최일수)는 김인서 씨 등 3인 장기수를 고향인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집회를 갖고 지난 12월 27일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민족의 화해,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시급히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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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체계 활성화로 △일반상담, 위기상담, 피난처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정착 △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예정. 또 △국민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성교육 △청소년대상 비디오프로그램 제작준비 △상업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위한 성교육 및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할 방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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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피해자, 개발,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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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내)를 소집,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 2반장 김모 경위 등 고문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에 대해 형법 제1백25조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고발날짜와 고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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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참여를 비롯하여 더 넓은 분야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인권관련단체들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상황에서 기본적 인권과 주요인권규약에 대한 ‘교육’을 현실적으로 개발하여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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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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