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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리를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기구관련 옴부즈맨이나 통제위원회, 혹은 국민인권기구 등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사관련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수사권의 분리가 과제이나 중단기적으로는 수사권의 적정행사를 위해 변호인접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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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국보법 7조와 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개악 안기부법이 원상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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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자, 피해, 헌법, 국보법, 국회,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2호)

  바로잡습니다

  13일자 2면 인권현장을 달리는 사람들의 주인공 '강은식' 씨의 이름이 강인식 씨로 인쇄되어 나갔습니다. 1면 톱기사 두번째 단 하단부의 '찬성론자…'는 '반대론자…'로 바로잡습니다. 강은식 씨와 독자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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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통해 민가협은 "양심수 집계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삼 정권의 인권치수는 96년 들어 급격히 낮아졌다"고 평했다. 민원성 시위도 처벌 96년 구속된 양심수 가운 집시법 위반 구속자는 7백5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59.8%를 차지했다. 급증 원인은 한총련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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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AI 한국지부, 세계여성의 날 성명

  8일 제8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는 "여성인권의 존중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AI 한국지부는 세계 모든 정부는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여성에 대한 강간, 고문, 가혹행위 등을 근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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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전쟁,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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