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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0호)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 들의 상습적 폭력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으나, 노동부 조사는 물론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수 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성남 낙원택시와 안산 상록운수에서는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 10여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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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탄압, 노조탄압, 검찰, 국회, 민주노총,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하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법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되고, 법원은 집회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란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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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아이디 나우누리 아이디 ‘수대행동’을 사용한 한 선배를 고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동광주병원 노조의 자문에 응한 공인노무사 이병훈 씨를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기소해 노동자를 도우려는 전문가에게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민생공안’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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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있으나 경찰의 음주진압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29일 호텔롯데 파업을 선두에서 진압한 서울경찰청 소속 솔개부대 지휘자 등이 정주억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호텔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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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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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국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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