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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인권침해를 청산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전면적 진실규명과 최대한의 관용, 합리적 피해배상을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아공이나 칠레의 예를 따라 ‘진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쿠데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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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내란기간 중에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삼청교육대와 언론인, 교수들의 대량해직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명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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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아니라 한국정부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여권발급 거부로 BBC 방송 등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되었고 △여권담당기관의 미발급 사유가 ‘안기부의 불허가’라는 것은 홍 씨가 지난 89년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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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헌법, 국가,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이번에 심의를 받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는 이미 제8번째로, 정부측의 인권관련 정기보고서로는 가장 연조가 깊은 셈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체약국의 조약상 의무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조약은 세 가지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체약국은 매 4년마다 위원회에 정기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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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한국, 심의,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5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90년 이후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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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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