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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압성과 반인권적인 열악한 군복무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징병의 당사자인 대다수 한국사회 남성들과 만연한 군사문화 아래의 여성들 역시 크고 작은 피해자들임을 알기에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싸움을 할 생각은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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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열 손가락 지문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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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헌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수는 "이번 사건 때문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됐고 국 가보안법의 존재는 단지 사건에 관련된 우리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며 "그 효과는 '유죄' 판결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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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경찰서 마당으로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한 것. 이들 중에는 단지 통금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빨치산 습격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조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박 회장의 아버지도 이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총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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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집, 국가, 국가보안법,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 사이트나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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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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