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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본회의 통과를 "국민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려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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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기의 존재도, 60세가 넘은 할머니들의 존재도 그들에게는 고려할 바가 아니었다. 이에 전국민중연대와 전국빈민연합은 12일 오후 3시, 골리앗 앞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규탄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찰은 이들의 골리앗 접근을 가로막다 항의가 빗발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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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전기, 생존, 시설,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의해 함락됐고,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만이 남겨졌다. 그러나 다시금 이라크 민중들의 게릴라 식 저항에 직면한 미군은 세계 각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9월 9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속속 이어지는 다른 나라들의 파병 거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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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했다. 이러한 압박용 경제5단체의 행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손배·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를 식물노동자로, 노동조합을 식물노동조합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노동자들의 분노로 촉발된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기 위해 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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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1호)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민중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경기지부 등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학생 약 50여명이 참여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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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학생운동, 석방,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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