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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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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권리, 제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불 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 처벌(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 기소와 재판과정, 판결의 집행), 법적 불 처벌 5.불 처벌의 지역적 현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권 6. 결론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교수 1.들어가는 말 2.심판의 대상-시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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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탄압, 국제, 한국,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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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94년 한국노동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한국노동법학회(584-0054) -주요내용: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문제점(이상덕)/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하경효)/블루 라운드에 대한 노동법 적 대응방안(이철수) 등 ■노동관계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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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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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남용,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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