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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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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규탄 기자회견 개최…"유신시대로 회귀하려나"(11.20)/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불복종운동 벌여나갈 터"(11.20) 2. 테러방지법 저지, 일단 한숨 돌려 인권단체공동행동 청와대 앞 집중 집회 개최…"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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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행진, 이라크, 평화,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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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불법, 집시법, 경찰,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만 50만 명이고,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이 150만 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하루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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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건강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김영탁 부위원장은 집시법 개선을 요구했더니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만 대폭 확대한 개악안으로 응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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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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