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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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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 지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도돼,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18일 김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며 "미리 법안의 문제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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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청와대, 민주당, 권력, 한국, 심의, 김용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 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 땅의 농업을 팔아먹고, 4500만 민중들의 생명줄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썩은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외쳐 농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전국농민연대 송남수 상임대표 역시 "지금 우리 농업은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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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0

  인권키워드

  불안, 국회, 노숙투쟁, 정치,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57호)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 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한목소리로 규탄해 온 이라크 민중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번 합의의 무효화를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한미안보협에 참석하기 위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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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대통령, 국방부, 평화, 평택, 청와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통령에게 △정부부터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할 것 △이라크 민중 학살하는 파병 반대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중단과 집회시위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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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탄압, 이라크, 파병, 테러방지법, 화염병, 공권력, 노동자,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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