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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2006년 12월 밥은 먹었소

  ... 없는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보수언론의 ‘폭력시위자’ 운운하는 기세에 등이 떠밀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차 구속영장청구도 법원이 보기 좋게 기각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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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재판, 사랑방, 수도권, 검찰, 유치장, 집시법, 평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과를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재심요건으로 본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3일 안에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새로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되어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심리가 이루어진다. 재심을 청구한 유가족 가운데 한명인 이영교(당시 피고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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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심리, 권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보안분실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11년만에 마녀사냥의 굴레를 완전히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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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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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지난 2월과 3월에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안 모씨와 강 모씨 등이 단식을 벌였고, 검찰고소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진행된 변호사 면담에서 다른 수용자들도 교도관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장해,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계속 요구되어 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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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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