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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장교 일부가 사법처리되긴 했지만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을 특별조치법이 여전히 배제하고 있어 반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아래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돼 올해 1월 임시국회에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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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피해, 국회, 진상규명, 제주, 중국,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기존 운항승무원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종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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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아니"며,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소장에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유령노조, 어용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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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다고 되어있지만, 워커힐호텔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51%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배제된 상태였다. 이에 명월관 노동자들은 99년 11월 1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광진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워커힐호텔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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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정규직, 권리, 조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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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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