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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등 여러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에 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은 "철도사업법은 철도업무에 여러 사업자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공단과 공사가 민영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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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공공성, 공단,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단시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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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다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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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한해 7백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

  ... 절 행사가 진행되던 대학로 거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 나왔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아래 건설연맹)이 주최한 '건설현장 산재추방 결의대회'에서 건설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다름 아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였다. 이어진 '건설현장 산재사망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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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노동절, 산재사고, 이주노동자, 집회, 산업단지, 동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6개 궤도노조로 구성된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철도파업지지와 공동투쟁선언(4.15)/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변노동위원회․민교협․참여연대 등 51개 사회단체,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철도노동자 요구 정당"(4.17)/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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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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