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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9/20) ◎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자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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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로 나타나(9/22) 5. 중간착취 고리를 끊자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서 파견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의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9/20) 6.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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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미국, IMF, 여성, 위안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의 파견법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파견철폐공대위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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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정규직, 직접고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 형사관할권 전면보장 △민사소송절차 마련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환경관련 규정 신설 △간접고용제 전환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폐지 △미군 농산물 검역권 확보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SOFA 본 협정 31조가 '본 협정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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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불평등, 언론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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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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