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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회사원이 미국의 최근 조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참에 대테러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해외정보 교류에 대한 분명한 인권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경찰국가의 극한을 향해 치닫는 반동의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국민 지문날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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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다(4/8). 교육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4/11), NEIS에 의한 개인정보 이관을 반대하는 1천7백여 장의 학생 동의거부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됐다(4/25). 한편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결정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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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무시,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전자건강카드를 강행한다면 전자주민카드 때와 같은 커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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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라.ㅋㅋ” ┖ KBS에서 24시간 생중계?? ㅋㅋ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트도 뚫렸고, 은행도 뚫렸고, 완벽할 수 없다. 네티즌들도 뛰어나다. 언제나 뚫을 수 있다. ㅋㅋ” “혹시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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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권리, CCTV, 이야기, 인권교육, 진실, 질문, 국가,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감독은 소홀하다고 비판받아오던 정부가 도리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겨. 그러면서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전자주민증 제도를 팔고 있으니… 해킹보다 무서운 게 정부, 제발 우리 정보를 가만 놔두렴. √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 결국 한진중 김진숙 씨 관련 의견 표명안 부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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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김진숙,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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