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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등 감옥관련 법령들이 한데 묶인 자료집에 대해 최근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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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교도관들은 며칠동안 퇴근도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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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0년 대전교도소 수감당시 4개월 동안 징벌을 받고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지난 해 11월 해당교도소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도 피를 토하는 등 구타 후유증에 시달리는 차씨는 수감자로서 교도소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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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권리, 재판,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최 씨는 친척 김 씨에게 지난 8일 보낸 편지에 "교도관이 홈페이지에 항의했다고 '이제는 병원에서 약을 타다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히고 "가족들이 직접 병원에서 약을 타다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최 씨는 "치료를 요구하자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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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합의2부, 재판장 김시수)는 최후진술을 하던 김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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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권리, 계급,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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