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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상수도, 도로 건설, 항만 등)가 포함된다. IMF-WB(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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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는 763인의 제안

  ... 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민주당 정권의 민낯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기, 입시비리, 권력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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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0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운동, 저항, 민주당, 재생산정의, 노동조합, 체제,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노동권, 성폭력, 여성, 이주민, 정치, 차별, 촛불, 다짐, 평등, 코로나19,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대선,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조직, 건설노조, 탄압,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있는 사례로 이용당할 뿐이다. ‘사회적 대화’ 이전에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자 주식과 부동산 광풍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시장과 자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인류 문명의 종말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목소리를 키웠던 기후운동이 이제는 무엇에 맞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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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온실가스,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은 장애 학생 부모들이 있었다.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진다. 게다가 특수학교 입학은 학생 자신이 가진 장애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특수학교 다니는 애'라는 시선을 온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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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0-22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교육, 학교, 부모, 교육권, 집, 권리, 불안, 인권, 학대, 학습, 부동산, 성폭력, 인종, 장애인, 지역, 차별, 청소년, 피해자, 경찰, 공익, 교육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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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시대,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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