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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NEIS가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S 재가동 문제와 관련한 현실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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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 헌법, 전교조, 학생,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부 호소수질관리법안 의결/보사연 발표, 우리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과 견준 관리운영비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 3.1%보다 3배 높아/노동부등 보도, 중앙노동위 위원장 임명 늦어져 노동위원회 기능 한달째 마비/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 북한 6백-8백만 명이 아사위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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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곧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 방안이다. 20년이 넘도록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하면 언제나 1등을 차지해왔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대책 한번 내놓지 못했기 때문일까. 이제 한국사회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실체가 없다고 하거나,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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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일자리,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이야기,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질문,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함께 언급되곤 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혼외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40.7%인데 비해 한국은 2.2%에 그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제한되었으며, 법적 혼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신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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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으며,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1위’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성별에 따른 불평등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현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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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불안, 질문,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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