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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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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설의 강제폐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 비정규직 노동 팀 기획사업반은 지난 8월 모꼬지 이후 3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전체 모임을 갖고 각각의 팀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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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0대 지침 내려보낼 것 밝혀(8.28)/ '주5일' 근기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 노동조건 악화 우려(8.29)/ 노동계, 국회 앞 결의대회서 근기법 개악 강력 규탄(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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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 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온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기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최소 15일 최대 25일 한도내 유급 연월차 휴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국회, 민주노총, 역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3. 국가인권위 대응팀 기획사업반의 주요활동 중 하나인 ‘인권위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간담회와 차별금지법 워크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은 9월 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경 공청회를 개최하며 11월초에 전원위원회의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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