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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약간의 담합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약분업 논란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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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이 책은 폭력, 일상화된 검열, 자의적인 압수수색, 언어폭력,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 배제 등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와 질서 편집증에 사로잡힌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저당잡힌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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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권리,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의원입법 방침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에서 "입법과정과 입법내용에서 법무부를 배제하고 가기로 결단한 지금, 민주당 인권특위는 마땅히 인권단체들이 기초한 인권위법안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위상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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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왔다. 이 법이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정의해 놓지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판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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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사형,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 세계 수반들이 입국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민중들도 입국할 권리가 있다." - 미국이 배제된 아셈은 신자유주의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다양한 국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유럽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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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IMF, 탄압, 미국, 한국,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공공성, 빈곤, 국가,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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