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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는 자발적인 이동이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주는 강요된다. 사람들은 가난과 내전과 전쟁을 피해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살던 곳을 벗어나야만 한다. ILO는 “방법이 무엇이건, 임금기간이 무엇이건 간에 사적 가정에서 임금을 버는 노동, 이 일로부터 금전상의 이익을 전혀 얻지 않은 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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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피해자,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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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차별금지법, 차별, 한국, 법무부, 피해자,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가족, 출신국, 반차별, 범죄,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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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집, 성차별, 성매매, 여성,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피해자,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을 말하는 것으로 불법의 당사자는 원청과 파견업체 모두이다. 하지만 불법파견임이 발견되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로 파견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문제를 피해가고, 오히려 노동자들만 계약해지의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 파견법이다. 현행 파견법 아래에서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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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다른 선의의 단체·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국가인권위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도 옹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 인해 도로가 막힐 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철도·지하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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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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