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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호)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놓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한당국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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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북한,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는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와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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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 이하여 18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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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감옥, 청와대, 탄압, 공권력, 대통령,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만큼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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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야 하며, 구속적부심의 활성화와 기소 전 보석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야수사도 인간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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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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