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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5호)

  에바다, 다시 구판 짜나

  평택시, 새 이사진 후보에 구재단측 핵심 포함

  ... 그동안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단병호 등)의 소속단체들은 최씨 일가가 배제된 민주적 이사회의 구성을 통한 사태 해결을 평택시에 촉구해왔으며, 특히 지난 3일부터 에바다전국대학생연대회의(의장 좌동엽)는 평택시청 앞에서 이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전개해왔다. 이날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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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6-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지역,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사용자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지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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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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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 사는 "지 씨의 상처가 외부의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일 수 있으며, 자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29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지 씨는 다음날인 30일 입소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X-RAY 촬영 결과 9, 10번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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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축협노조의 집회가 불허되고 민주노총의 집회 신청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접수되는 사태 발생(5/14)/ 한편, 재벌기업들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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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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